부동산 불로소득 차단 할 거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차기 정부 임기내에 기본소득 지급 공약 발표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외 전국민에게는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19세~29세까지의 청년에게는 보편 기본소득이외 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 할 것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산분배"에 가장 힘을 싣고 있다. 내 눈에는 세금 많이 걷어서 돈을 그냥 흩뿌리는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 어째서 저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 조차 감이 안잡히네.

 

특히 청년에게 더욱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그는 지금 청년들이 취약계층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취약계층이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 사고의 전개 아닌가?

 

청년들이 걱정이라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질려면 당연히 기업경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꾸 2분법 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한다. 가난한 사람 vs 부자 / 무주택자 vs 다주택자

 

1년에 300만원 주면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큰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젊은 시절에 꽁으로 갑자기 돈이 생기면 어떻게 소비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20대 청년들은 꽁으로 생긴 300만원을 어디에 쓸까? ㅎㅎㅎ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더 놀라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부과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 할때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부동산 양도세는 2021년7월1일부로 다주택자에게 엄청난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올렸어도 부동산 상승은 멈추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로 진화했지.

 

지방 부동산은 투자자들이 몰려가서 띄워놓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서울 부동산은 "수요 & 공급"논리다. 좋은 입지에 다들 살고 싶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 아닌가?

혹시라도 그가 당선된다면 서울 부동산은 개집이라도 무조건 사놔야 한다. 다시 한번 폭등열차 출발 할테니깐.

 

이미 몇 년전부터 계속 부동산에 대해 무서운 발언을 해서 나를 떨게 했던 경기도지사님...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를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