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대출 조이기"로 서민들 울상

주택담보 대출중단 확산

NH농협은행이 21년 11월말까지 주택담보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까지 중단될 수 있어서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 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 할 예정이라고 한다. 

 

NH농협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11월말까지 중단 / 전세대출 중단
우리은행	전세 대출 9월까지 중단
SC제일은행	일부 주택담보 대출 중단
농협중앙회	농축협 집단대출 중단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한도 축소 검토

 

가계대출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라고?

사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부동산 폭등의 원인으로 정하고 그들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반대로 말하면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장려해주고 생애 첫주택 구입자들에게도 관대한 정책을 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젠 "가계부채"를 부동산 가격 폭등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려는 것이다.

 

무작위 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 피해 확산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계약-중도금-잔금 및 입주" 형태를 띤다. 돈을 쌓아두고 거래하지 않는 이상 각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가장 큰 돈을 내야하는 잔금일에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자금을 메꾼다. 하지만 대출규제 발표전 아파트를 매매한 서민들은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최악의 경우 계약금을 날리고 이사를 포기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보다 더 심한것은 무주택자들의 전세대출 규제다. 정부말만 믿고 부동산 매수 안하고 살았던 선량한 시민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치솟는 전세시장에서 정부 도움까지 받지 못한 채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은행권 대출 중단 확산 가능성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매파" 인물이다. 그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PF 부실사태 처리를 주도했던 경험이 있다. 즉 가계부채가 금융리스크로 번지는 상황을 철저히 관리해왔던 사람으로 시중 유동성관리와 자산가격 변동위해 모든 카드를 다 꺼내어 쓸거라고 예상된다. 

 

향후에는 시중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등 2금융권 및 보험사 및 카드사 대출도 축소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대출 한도 역시 기존(연봉의 2배)에서 "연봉내"까지 절반정도 줄이라고 지시하고 있다.

 

정책실패로 부동산 가격 폭등열차 태워놓고는 집 값 잡겠다며 대출 조이냐........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볼만 하겠구나.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패닉바잉으로 가겠지. 시중은행이랑 저축은행 막으면 이상한 캐피탈로 갈 텐데,,,,,이일을 어찌할꼬......지금 과열된 시장을 이런식으로 규제하는 건 기름 붓는 격아닌가.